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0.27)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0.27.

정보공유연대 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 10월 28일 범국민대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강행통과 시도에 반대, 10월 27일 저녁 7시 한미FTA 저지 3차 집중 촛불문화제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다. 범국본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http://nofta.or.kr/ >

*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이행법안 역시 각 상임위에 상정되고 있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도 의약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이 무려 73%나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한 의약품 가격과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의 접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한 상황이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 http://ipleft.or.kr/node/2688 >

* 독일 해적당에 대한 컨퍼런스 열려

지난 10월 26일, 오픈 컨퍼런스의 하나로 ‘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독일에서 해적당의 활동을 직접 지켜본 강정수 님이 독일 해적당의 활동과 지향, 우리사회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다. 이후 참석자들 사이에 한국에서 해적당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오픈 컨퍼런스, 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 http://thinkcafe.org/openconf_wiki/entry/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
- 발표문,  독일 해적당: (전통) 정당국가의 해체, Liquid Democracy < http://slidesha.re/pirate2011_pt >
- 발표 동영상 < http://t.co/RB7HWvL1 >

* 리눅스 재단, 가전 제품을 위한 새로운 장기 지원(long term support) 커널 계열 추진

리눅스 재단이 프라하에서 열린 LinuxCon Europe 행사에서 장기 지원을 하는 새로운 리눅스 커널 계열 (tree)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휴대기기 또는 임베 디드 시스템에서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는 LG, 도시바, 파나소닉과 같은 가전 회사들은 새로운 커널 계열이 생김으로 해서, 개별 회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위해 커스텀 커널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Long Term Stable Initiative (LTSI)로 불린다.

LTSI의 목적은 가전 제품의 2-3년 정도의 수명 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 정적인 커널 릴리스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LTSI 커널 릴리스는 매년 출시 되고, 2년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 Linux Foundation announces long-term support kernel tree for CE vendors < http://arstechnica.com/open-source/news/2011/10/linux-foundation-announces-long-term-support-kernel-tree-for-ce-vendors.ars >

* 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15번째 토크에서는 "오픈 엑세스"를 주제로 다룬다. ‘오픈 엑세스’는 학술논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토크 言: 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
토크 人: 정경희 교수(한성대학교), 임석종 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때: 2011년 11월 3일(목) 오후 7시
곳: 레드북스

- 이달의 토크 홍보문 < http://ipleft.or.kr/node/2687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