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1.17.
정보공유연대 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
최빈개도국들이 TRIPs 과도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지배적인 몇몇 국가들은 반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Least-Developed Nations Propose Extension Of Deadline To Join TRIPS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least-developed-nations-propose-extension-of-deadline-to-join-trips/?utm_source=post&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 레버러토리스에 맞서는 범지구적 캠페인!
보건단체들이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 레버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를 상대로 범지구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보트 레버러토리스는 칼레트라(Kaletra) 또는 알루비아(Aluvia)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AIDS/HIV 치료제(lopinavir+ritonavir)에 대한 특허를 갖고 독점권을 향유하고 있는데요,
보건단체들은 애보트 레버러토리스의 독점을 해체시키고 제네릭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A worldwide campaign to expand access to a vital HIV treatment <http://www.citizen.org/Kaletra-campaign>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오바마 행정부가 ACTA의 탄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인터넷에 대한 권리, 시민권과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혹제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 Barrage Of Doubts Voiced On US Internet Piracy Bill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barrage-of-doubts-voiced-on-us-internet-piracy-bill/?utm_source=post&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도 삭제해야…”
여야가 한미 FTA 비준으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선비준 후 협상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ISD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특혀 연계 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손학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거론‥”삭제하라” ISD와 함께 독소조항…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의 난항 예고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44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 세상에…
대중가요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8일 인기 걸 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의 안무가 박모(30)씨가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E사와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법원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댄스강습·동영상 촬영 금지될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09011028>
*”한미 FTA 반대 범국민촛불문화제”,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FTA 저지 토크 콘서트”
11월 19일 토요일에는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저녁 6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11월 23일 수요일에는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 FTA 저지 토크 콘서트가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