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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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과연 한미 FTA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토론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왔고, 비판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이제 한미 FTA 무효 투쟁을 시작해야할 때입니다!

- [경향신문] 한·미 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 명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32204395&code=910402>
- [프레시안] 한미FTA 불복종 운동, 어떻게 벌일 것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3235806§ion=02>
- [민중의 소리]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입해야" <http://www.vop.co.kr/A00000451258.html >
- [참세상] 한미FTA 날치기, 내년 총선이 아니라 지금 싸워야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070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함께 ‘날치기’… 저작권법은 “입법 결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32300005&code=910402>

- [약업닷컴] 한미FTA발효 후, 다국적사 특허만료 ‘줄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47714>

- [내일신문] {한미FTA 강행처리│보건의료분야 영향은} 외국제약사 특허권 강화 … 약값부담 커진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36233&sid=E&tid=4>

- [한겨레]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베이커 미 경제정책센터 소장, “ISD는 중요분야 주권 포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06856.html>

- [약업닷컴] ‘허가-특허연계’도입…제약 “알아도 대책 없어”..약사법 개정 이후,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돼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47681>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될 컬럼피아 대학의 The American Assembly가 진행하고 있는 보고서 "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에서 미국과 관련한 결과들만을 추린 문서가 지난 11월 15일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민들 중에 약 70%가 불법 복제를 한 경험이 있으나 이중에 3분의 2는 합법적으로 컨텐츠를 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적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동의하는 사람은 대략 52%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1%도 안되는 사람들이 현행 미국법에서 정한 법정손해액 약 150,000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지했으며, 약 75%의 사람들은 1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동의했다.

- The Copy Culture Survey: Infringement and Enforcement in the US<piracy.ssrc.org/the-copy-culture-survey-infringement-and-enforcement-in-th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