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1.19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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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미국계 제약사 한국MSD는 ‘애리우스’(두드러기), ‘졸린자’(항암제), ‘조스타박스’(대상포진 백신) 등을, 한국노바티스는 ‘온브레즈’(만성폐쇄성), ‘길레니아’(다발성경화) 등 2개의 신약을 출시하며
유럽계 제약사인 GSK와 베링거인겔하임은 각각 2개의 신약을 출시한다고 한다.
GSK는 ‘셀센트리’(에이즈), ‘레볼레이드’(혈액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레볼레이드’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혈소판감소증 치료제로 상반기 중으로 처방시장에 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프라닥사’(항응고제), ‘트라젠타’(당뇨) 등을 출시한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다국적제약사들에게 유리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포함돼 있어, FTA 본격 발효 시 더 많은 글로벌 신약들이 들어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토마토뉴스: 올해 제약시장, 미국·유럽발 신약 쏟아진다!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첫 심리 열리다]
-인도특허국, 바이엘사에 연구개발비용정보 제출요구
1월 13일에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인도제약사 낫코의 강제실시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있었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이다. 인도 특허국은 특허권자인 바이엘에 넥사바의 약값을 정당화하기위해서는 넥사바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비용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바이엘은 현재 공급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는 넥사바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심리는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인도에서 특허를 획득한 후 3년내에 접근성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측면에서 국내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지못하면 제3자에게 강제실시권이 허락될 수 있다. 즉 강제실시권를 얻기위해 신청자는 시장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하고 그 요구를 충족하기위해 더 싼 비용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바이엘은 2008년에 인도에서 특허를 얻었고, 본사로부터 넥사바를 수입한다. 낫코는 바이엘이 단지 200병만 수입했고, 비싼 약값 때문에 10만명중 단지 1%만이 넥사바에 접근할 수 있다며 넥사바 약값의 1/32의 가격으로 제네릭(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의 또 다른 제약사 시플라(Cipla)는 인도에서 넥사바에 대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제네릭을 출시했고 바이엘사와 소송중이다.
[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캐나다제네릭제약연합(CGPA)은 1월 9일에 소매처방의약품 판매정보분석에 따라 2007년~2011년동안 제네릭처방약이 캐나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260억달러를 절감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12년에 결론지을 예정인 무협협상의 일부로써 브랜드처방약에 대한 시장독점기간을 더 길게 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보고서는 유럽의 제안이 평균 3.5년까지 브랜드약의 시장독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28억달러만큼 캐나다의 처방약재정(Canada’s prescription drug bill)에 추가부담시킬것이라고 추정했다. 28억달러중 13억달러는 지방정부, 15억달러는 환자와 사용주의 주머니에서 부담하게 될 것.
지난 2년간 지방정부는 drug benefit plan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위해 개정했다. 유럽의 요구가 수용되면 개정을 통해 달성된 절감은 무력화될 수 있다고 CGPA의 대표인 Keon은 주장했다.
2007~2011년 제네릭으로 인한 비용절감분석 정보(캐나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년 세계지적재산 지수> 발간]
이 보고서는 2011년에 제출된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의 실질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허등록건수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12.4% 증가했다. 미국은 2010년에 전에 비해 7.5% 증가했으며, 중국이 세계 2위의 등록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은 중국인에 의해 제출되었고, 미국인과 일본인은 국외에서 가장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특허를 통한 이윤창출의 방식과 성장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비롯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지구적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대한 통계를 담고 있다.
[재밌는 일 안내]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정보공유연대에서 겨울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입 니다. 이 강좌를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어딘지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저작권과 특허의 문제를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들의 시선으로 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역사>
강좌 1 :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형성: 1474-1994 / 민호
강좌 2: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형성: 1994-2011 / 강성국
강좌 3 : 한국 1980년대, 불법복제의 기원 / 조동원
<쟁점>
강좌 4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 오병일
강좌 5: 건강권을 넘어선 재산권, 이에 맞서는 의약품 접근권투쟁 / 권미란
때: 2012년 2월 4일(토), 오후 1-6시
곳: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강의실(종로 3가, 약도 )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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