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7. 0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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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 열려…]
지난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컨퍼런스에는 GPL창시자인 에벤 모글렌 SW자유법센터(SFLC) 대표 등이 참석하여 강연했다.
-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2012 오픈 소스 SW 저작권 대담회
- IT DAILY: 한국기업들 오픈소스SW 두려움 넘어서야
[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겨레는 국방부와 MS와의 저작권 분쟁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미봉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토론자가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유/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한겨레: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신호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사용보상금을 징수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권리자들은 수년간 양보했다.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제도시행을 미룰 수 없으며, 대학 수업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소송 수행을 위한 증거 조사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라며 대학이 고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수신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학에 ‘강의저작권’ 소송 예고
[백혈병치료제 슈펙트 약가 확정, 글리벡 대체할까?]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는 1차 백혈병치료에서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처방하는 2차 치료제이다. 슈펙트는 국내 개발신약으로서, 일양약품이 2006년부터 복지부의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43억원의 신약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받아 개발하였고, 식약청이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안전성·유효성 심사 과정에서도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함에 따라 국내 개발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슈펙트는 현재 정부와 약가 협상을 마치고, 9월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슈펙트는 한 알당 6만4000원으로, 한달 179만여원에 달하지만 항암제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이기 때문에 환자는 한 달에 8만 9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백혈병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리벡에 대한 본인부담금 17만 8769원에 비하면 절반에 해당한다. 슈펙트가 글리벡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는 3상 임상시험이 끝나는 시점에 슈펙트가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을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한국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통해 제약회사의 횡포가 드러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슈펙트의 시장 진입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적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내신약이 독점적인 항암제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토마토뉴스: 국내 첫 백혈병신약 ‘슈펙트’, 1차 치료제 진입 언제쯤?
[미 하원 130여명 무역대표부에 TPP 협상 정보공개와 접근 요구]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미 하원 130여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권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그간 통상협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례에 대해 의회의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탓으로 보인다. 또한 일전에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을 유출했던 공화당의 데럴 아이사(Darrel Issa)는 자신을 협상대표단에 포함시켜 의회의 불신을 해소시킬 것을 요구했다.
- IP Watch: US Congress Members Demand Access To TPP; ACTA Criticised In Australia
- 연합뉴스: 美의회 "TPPA 밀실협상..정보 공개해야"
[미국특허상표청, 인도강제실시 맹비난]
미국정부가 인도의 강제실시를 대놓고 비난하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된 강제실시를 왜곡했다. 6월 27일, 미국특허상표청장(USPTO) Teresa Stanek Rea은 인도정부가 항암제 넥사바특허에 강제실시를 허락한 것에 대한 입장을 미의회 지재권, 경쟁, 인터넷에 대한 사법부소위원회(Hous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he Internet)에서 발표했다. 그녀는 “3월에 인도특허청이 강제실시를 허락했을 때 실망했다. 우리는 이러한 강제실시를 중단시키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의 강제실시는 TRIPS위반이라고 믿는다. USPTO는 태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집트에 있는 USPTO 해외 지적재산권담당관과 함께 외국 공무원과 판사를 주 대상으로 훈련프로그램과 교육적 노력을 진행하여 외국의 지적재산권침해를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US PTO plan to stem the tide of CLs: India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