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1. 21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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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부, 퍼플릭 도메인 포털 사이트 오픈 ]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을 정식 오픈했다. 공유마당은 국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제공한 공유저작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로, 그동안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자유이용사이트를 통합했다.
퍼블릭 도메인의 의미를 알리고 활용토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곳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외적인 저작물을 지정함으로써 저작물 일반에 대한 금지를 강화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아직 정부 저작물의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퍼블릭 도메인의 확장은 여전히 광범위한 한계와 예외 속에서만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 보안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포털 사이트 오픈
[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차기 협상이 12월 3일-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 다음 협상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새로 참여한다. 새로 참여하는 국가는 "2단계" 협상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14 라운드까지) 협의된 내용에 (협정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저작권법 개정을 했는데, 캐나다의 시민사회는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이룬 새 저작권법 개정안이 TPP에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며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태국이 새로운 협상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태국의 시민단체 역시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EFF 등은 TPP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TPP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 RCEP, TPP, 한중일FTA 동향….제목이 난감하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월 15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 시작되어 18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잇따라 열렸다. 이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무대로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후 태국ㆍ미얀마ㆍ캄보디아를 첫 순방국으로 결정하여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놈펜 방문에 앞서 11월 18일에 태국을 방문하여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 테이블에 태국을 끌어들였고, 20일 오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를 만나 TPP 참가를 위한 사전교섭에 속도를 내자는 일본정부의 TPP참여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은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정상과 잇따라 만나며 TPP를 견제했다. 또한 중국은 예정대로 11월 20일에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정상들과 공동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16개국 정상들은 2013년에 협상을 개시해 2015년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한중일은 11월 20일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일 FTA 1차 협상은 내년 초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3국 FTA 수석대표회의(차관보급)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지역경제 통합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참여 국가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갖고 RCEP과 TPP가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아태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태국 방콕에서는 FTA Watch,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 등이 TPP반대시위를 벌였다. 미제약협회와 거대제약회사들이 오바마캠프에 2008년 대선때보다 이번 대선때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한 점을 들어 ‘오바마케어(ObamaCare)’ 공약을 어길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태국은 농업중심국가이고, 2002년에 처음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여 2007년, 2008년에 6가지 항암제 및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는 등 건강보험보장성을 확대하기위한 노력을 해왔다. 태국이 TPP협상에 참여한다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의약품접근권과 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동물.식물의 특허화는 유전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독점화시킬 것이고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 금융서비스 개방은 태국을 경제위기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고, 투자조항은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허용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정책 실행여지를 제한할 것이란 점에서 TPP참여를 반대했다.
Health GAP (Global Access Project), Public Citizen, KEI 등의 미국 운동단체들도 11월 16일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태국에 강력한 지적재산권보호를 강요하지 말 것과 TPP협상 참여를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누출된 TPP(미국안)은 부시 시대의 FTA보다 더욱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오바마케어와는 정반대방향이며 태국의 건강권보장능력을 무력화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상황속에서 한국의 민중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제목을 정하기가 난감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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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뉴스: 오바마, 태국·미얀마 껴안으며 `中 포위` 파상공세 / 미, 중국 뺀 TPP 세불리기 본격화. 중, 16개국 참여하는 RCEP로 반격
-매일경제뉴스: "소프트파워로 통합 중재 역할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서 한국의 선택은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11월 19일-23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11월 19일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WIPO 총회(GA)가 승인한 로드맵에 따르면, 독서장애인조약 체결을 위한 역사적인 외교회의가 2013년 예정되어 있다.
-KEI: European Union announces its mandate to negotiate a binding Treaty for the Blind
[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 ]
11월 12일에 에쿠아도르는 에이즈치료제인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에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에쿠아도르는 2009년에 에이즈치료제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복합제에 첫 강제실시를 발동한 후 2번째이다. 초국적제약회사 GSK는 에쿠아도르에서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상품명 Epzicom) 한달분인 30알을 753달러에 판매한다. 연간비용은 9036달러. 한편 미국에서는 30알에 745달러. 강제실시는 에쿠아도르 제약회사인 아크록스맥스(Acroxmax)에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통해 약값이 7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열티비율은 2005년 WHO/UNDP의 Tiered royalty method (TR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1캡슐당 11.7센트로 정해졌다. 올해들어 인도가 3월에 항암제 ‘넥사바’특허에 강제실시를 발동했고, 인도네시아가 10월에 7가지 약에 강제실시를 발동한데 이은 에쿠아도르의 소식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KEI: Ecuador issues a compulsory license on abacavir/lamivudine on 12 November 2012
*재밌는 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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