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이 인도 의약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의 제약산업의 구조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침탈을 1972년의 특허법, 1994년의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과 2005년의 물질 특허 인정 과정까지 아우르며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통해 일괄하고 있어, 논쟁과 투쟁의 맥락을 잘 갈무리 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EU FTA 체결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연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연구이기도 하다.
- 연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