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식을 27일 체결했다. 이들 저작권 이익단체들은 디지털 음악 단속량이 7년 만에 6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불법 다운로드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최근 온라인 저작권 보호정책이 안착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 단체가 주축이 된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의체는 웹하드·P2P 등에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5월 20일 발효를 앞두고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에 나선다. 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이후 변화하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연착륙을 위하여 불법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으로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홈페이지 구축, 법적조치 공동진행, 저작권 보호센터와 업무협조 유지, 협의체 구성원 확대 및 상시 협의체 활동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파이낸셜 뉴스: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