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상표청, 인도강제실시 맹비난]

미국정부가 인도의 강제실시를 대놓고 비난하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된 강제실시를 왜곡했다. 6월 27일, 미국특허상표청장(USPTO) Teresa Stanek Rea은 인도정부가 항암제 넥사바특허에 강제실시를 허락한 것에 대한 입장을 미의회 지재권, 경쟁, 인터넷에 대한 사법부소위원회(Hous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he Internet)에서 발표했다. 그녀는 “3월에 인도특허청이 강제실시를 허락했을 때 실망했다. 우리는 이러한 강제실시를 중단시키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의 강제실시는 TRIPS위반이라고 믿는다. USPTO는 태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집트에 있는 USPTO 해외 지적재산권담당관과 함께 외국 공무원과 판사를 주 대상으로 훈련프로그램과 교육적 노력을 진행하여 외국의 지적재산권침해를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US PTO plan to stem the tide of CLs: India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