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
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공정이용)의 최소기준을 합의한 첫 걸음으로, 향후에 인권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28: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