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가격 정부통제에서 시장원리로 ]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징수규정은 사라지고, 음악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 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이 삭제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악의 가격은 음악 제작자와 판매자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들의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될 전망이다.이런 방식으로 음악인들이 처우가 개선 될지, 부작용은 없을지 효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머니투데이: 저작권법 바뀌면…’음악가격 시장원리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