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11월 23일, 25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25차 SCCR 회의는 독서장애인조약 초안(Revised Working Document on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WORKING TEXT October 19, 2012) 문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진 새로운 초안문서(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를 채택했다.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는 문서에 여전히 ‘instrument’ 혹은 ‘instrument/treaty’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조약(treaty)이 아니라 방안(instrument)로 축소하려는 미국이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treay’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에 이 조약 승인을 위한 외교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5차 SCCR에서 채택된 초안은 12월 15-16일 열리는 비공식회의에서 검토되고, 12월 17-18일 열리는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평가된 후, 2013년에 외교회의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25차 SCCR 회의에서는 독서장애인조약 외에도 방송사업자의 보호,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대한 제한과 예외, 교육/연구기관 및 다른 장애인을 위한 제한과 예외 등이 논의되었다.
- KEI: SCCR 25 final conclu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