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ML5 표준에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도입 논란 ]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입 반대론자들은 DRM을 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DRM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 반대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4월 25일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 전자프런티어재단(EFF),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의 단체는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에서 DRM을 HTML5의 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W3C에서 우리는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EME)를 HTML5의 표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DRM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고, 저작권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웹표준 제정의 핵심 인물인 이안 힉슨이 “현실에서 W3C가 이 표준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W3C가 관련 표준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웹브라우저 벤더들은 다른 스펙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 등의 주장은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를 웹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데,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 파일이 곧 DRM을 지원하는 미디어 파일은 아니라도 저작권 관리 기술이 웹표준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