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터넷정책TF(IPTF), 저작권 정책에 관한 녹서 발표 ]
지난 7월 말, 미 상무성 산하 인터넷정책TF(IPTF)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조성, 혁신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저작권법이 권리와 (권리의) 제한 및 예외,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지적재산권청이 주요 초안을 잡았고, 국가정보통신부(NTIA), 저작권 단체 및 이용자단체,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의 기여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운동단체 KEI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대부분 잘 알려진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술적보호조치, 미국저작권법(DMCA)상의 예외, 고아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와 공정이용, 그리고 ‘적절한 균형’ 등이다. KEI는 보고서의 내용 중에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에 대한 언급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나 이용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부분이 많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KEI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권고는 다음 3개의 범주에 포함된다. 1) 권리와 예외의 균형을 재설정하기 2) 인터넷의 핵심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합법적인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집행 도구들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3) 저작물의 합법적인 시장으로서, 그리고 효율적인 라이선싱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잠재력 인식. 인터넷 정책 TF(IPTF)는 이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 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