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4. 1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TPP와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보고서 전문 발표 ]
2014년 3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 전문을 발표했다. UNITAID는 2월에 요약본을 발표했었고, 이번에 발표한 전문은 100쪽이 넘는다.
-정보공유연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TPP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발표
[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4월 10일 32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4명, 공화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4월말에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분류하여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32명의 미 하원 의원들은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 중 ‘utility(유용성)’로 인해 혁신적인 의약품 18개의 특허가 취소되었다며 캐나다 법원의 ‘utility(유용성)’에 대한 해석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서는 투자자국가중재(ISD)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말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주의력결핍장애(ADHD) 치료을 위해 사용하는 자사의 ‘스트라테라’에 대해 ‘utility(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대법원에서도 특허무효판결을 받자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의약품분야에서는 최초의, 유일한 (알려진)투자자국가중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KEI의 제임스 러브는 왜 의원들은 미국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WTO제소는 요구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우선감시국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WTO에 제소하여 이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역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말이다. 이에 대해 제임스 러브는 미 의원들도 WTO에 제소하면 미국정부가 지고 캐나다정부가 이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내다보았다.
-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인도제약사 낫코,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반대신청 ]
인도제약회사 낫코(Natco)가 경구용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에 대해 길리어드가 출원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특허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낫코가 언제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와 I-MAK가 작년 말과 올해 3월에 ‘소발디’의 전구물질과 기본물질에 대해 각각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소발디의 전구약물과 기본 물질이 신규성, 진보성, 진전된 치료적 효과를 보이지 않아 특허적격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이터: Natco seeks to block Gilead’s hepatitis C drug patent in India: source
-정보공유연대: 인도 HIV감염인단체, C형간염약 특허반대 신청
[ TPP에 대응한 국제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 열린다 ]
이번 주에 TPP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TPP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4월 19일에는 <TPP 대응전략과 국제연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퍼블릭 시티즌’대표인 로리 왈락,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수인 제인 켈시, 농민 단체인 ‘비아캄페시나’의 마시마 요시타카, 일본 ‘TPP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운동’ 아치무라 다다후미 등이 참여한다.
한편,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PP 협상 중단, 한미FTA 전면 재협상 및 폐기를 위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내달 23, 2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23일에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인사 국민선언을 진행한다.
- 참세상: 노동자·농민단체, ‘FTA·TPP 쓰나미’ 저지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