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유럽연합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CETA) 타결을 막는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Inside U.S. Trade 5월 8일자 기사 “EU, Canada Fail To Close CETA; Stuck Over Issue Related To Eli Lilly Case”에 따르면 5월 7일 양자간 미팅에서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S)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한다.

캐나다 정부가 CETA의 타결을 바라면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투자자-국가 중재(ISDS)의 대상에서 빼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유럽계 초국적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 챕터를 근거로 2012년에 의약품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한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한 상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무역협정인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TIP)의 투자 챕터가 CE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유럽연합은 현재 공개 의견수렴중인데 유럽내에서도 투자자-국가 중재(ISDS)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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