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공공기관을 타깃삼는 MS, 이번엔 한전에 소송하나? ]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소프트웨어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규모는 최소 280억에서 최대 56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배전지능화(배전 기능에 있어서 전봇대 등에 사람이 올라가 수동으로 개폐하지 않고, 이를 원격으로 시스템을 통해 조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인자동화) 제어 소프트웨어인 MS SQL이다.  1998년 당시 한전은 개당 약 34만원을 주고  약 2559개를 구입했다. 헌데 MS 주장에 따르면 한전이 이후 추가로 8만여개를 부당하게 증설해 정품을 쓰지 않고 라이선스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MS 측은 라이센스 위반사실 확인과 시정조치를 공문을 통해 요청했고,  지난 2013년 국방부의 SW 저작권 침해가 업무협약을 통해 해결된 것처럼 한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전의 침해는 해결하고 향후 라이센스에 대해 합당한 대우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비췄다.

- 헤럴드경제:  MS vs 한전…배전지능화 특허 침해 여부가 갈등 핵심

- 헤럴드경제:  MS-한전 ‘500억대 저작권 소송’ 전운

- 뉴시스: 저작권 분쟁 한국MS·한국전력 “소송 단계 아니다”

-서울신문: MS “한전이 280억원 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 검토

-한국일보: 뒷북친 ‘MS’-좌불안석 ‘한전’, 라이센스 분쟁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