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괴물과의 분쟁, 정부예산 1천200억원 들였으나…. ]

특허를 활용하지 않고 특허분쟁으로만 돈을 벌어들이는 특허괴물(NPE). 정부는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민관합동으로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를 설립했다(정부 1천200억원, 민간 4천억원 투자).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28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2009년 부터 지난 6년간 대응한 특허분쟁이 고작 9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건만 종료된 걸로 드러났다. 2011년 부터 2015년 1분기까지 국내기업이 특허괴물(NPE)로부터 피소된 특허분쟁은 832건에 이른다.

-연합뉴스:  특허괴물 막으라고 1천200억 투자…실적은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