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집에 교과서 내용 무단 인용 안된다? ]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5월 26일, 교과서 저자 6명과 교육용 도서 출판사 두 곳이 문제집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는 문제집 출판사가 교과서를 무단으로 인용해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문제집 출판사는 교과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