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기사, 영리목적 아니면 전제해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은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제한 국회의원 270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월 28일, 검찰은 이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신문ㆍ방송ㆍ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