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판례생겨 ]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