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기출문제, 저작권료를 징수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저작권 수입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문제 저작권 수입 포기로 대형 출판사나 사교육업체가 이득을 보며,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수험료 부담을 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