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이미지 콘텐츠 대리업체, 소송권한 없이 100억원 상당 합의금 갈취 ] 외국 이미지 콘텐츠 기업인 G사의 대리업체인 M사의 대표 박모씨와 상무이사 정모씨는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약 8년간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네티즌, 영세 웹제작업체 등 7000명 가량을 상대로 무단사용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10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M사는 G사와 판매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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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인터넷 상의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것을 빌미로 저작권을 주장하며 협박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 모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괴로운 표정과, 체중계를 재고 있는 사진을 이용한데 대해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저작권 침해라며 7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은 이미지제작제공업체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