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항소법원,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판결 ] 저작권 괴물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작권 사냥꾼쯤 될 것 같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저작권 사냥꾼들이 수천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괴물(사냥꾼)들은 비트 토런트 등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IP 주소를 찾아낸 뒤, 그 IP 주소를 갖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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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괴물에 철퇴가 내려졌다
[ 저작권 괴물에 철퇴가 내려졌다 ] 5월 9일, 미국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괴물인 ‘Righthaven’에 대해 소송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Righthaven은 뉴스 저작권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저작물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왔다. 항소법원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자가 소송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느냐는 것.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Righthaven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
미 법무법인, 저작권 괴물 비판 블로거에 소송 제기
[ 미 법무법인, 저작권 괴물 비판 블로거에 소송 제기 ] 미국에서도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이용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이다. 기술 개발을 하지도 않으면서 특허를 수집하고 소송을 통해 거액의 특허료를 받아내는 특허괴물(Patent Troll)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이라 부른다. 저작권 괴물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블로그도 있다. FightCopyrightTrolls과 DieTrollDie 이 그들이다. 그런데 Pa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