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괴물에 철퇴가 내려졌다 ]

5월 9일, 미국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괴물인 ‘Righthaven’에 대해 소송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Righthaven은 뉴스 저작권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저작물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왔다. 항소법원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자가 소송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느냐는 것.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Righthaven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실제 저작권은 원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단지 누군가를 저작권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Righthaven과 같은 저작권 괴물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업모델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EFF: 9th Circuit- No Relief for Copyright Troll Righthaven

- Future of Copyright: US Court of Appeals shuts down copyright troll Rightha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