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컨텐츠 유통 웹하드 업체와 운영자 저작권 침해’ 그리고 ‘웹하드 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모니터링 의무화’ 한미, 한EU FTA, ACTA를 연속으로 거치고 있는 한국은 웹하드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웹하드 4곳과 해당업체 대표 4명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를 부정한다면 이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