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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 그 위험한 상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