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301조보고서, 민무늬담배갑 정책 겨냥? ] 미무역대표부는 매년 4월말에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여 각 국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미무역대표부는 스페셜301조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아 온라인상으로 게재하고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2월 7일 미무역대표부는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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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
이달의 토크 11번째: 전자개척재단(EFF)의 그웬 힌츠(Gwen Hinze)와의 국제 저작권 평화 회담~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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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