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월 2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2013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00명과 실버 요원 20명 등 12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며, 요원들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감시 활동을 벌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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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