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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악용한 검열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악용한 검열 ] ‘반-게이’ 그룹인 ‘Straight Pride UK’와의 인터뷰를 실은 블로그 포스팅이 워드프레스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는 ‘Straight Pride UK’가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해서 워드프레스에 삭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운영자는 올리버 핫햄이라는 학생으로, 그는 ‘Straight Pride UK’ 언론 담당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반-게이 공격(최근 러시아는 반동성애법(anti-gay law)을 제정하였다)에 대한 […]

[ 미국 저작권청,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공정이용으로 인정 ]

[ 미국 저작권청,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공정이용으로 인정 ] 미국 저작권청이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 결정은 전자개척자재단(EFF)와 변형저작물단체(the Organization for Transformative Works)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창하고 있는 리믹스 비디오가 대중 문화에 대한 역동적인 비평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 DMCA가 리믹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