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폐쇄성 심각한 TPP 저지를 위해 위키리크스 기부가 떴다 ] 공공의 이익을 지지하는 그룹인 JustForeignPolicy는 위키리크스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TPP협정의 최상위 비밀문서를 유출시킬 경우 기부금을 전달하기위한 캠페인을 개시했다. 몇일만에 위키리크스에 전달될 25000달러(한화 환산시 약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모여졌고 이는 계속 증가하고있다. 그간 현재 협상되고 있는 조항과 관련 내용들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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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유출된 초안을 분석한 결과, TPP가 공정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EI, EFF 등 해외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은 공정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과 호주가 제안한 문구는 저작재산권의 예외(공정이용)를 제한적인 3단계 테스트(3-step test)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공정이용 영역을 더 제한하고 있다고 […]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PP를 중단하라!] 7월 23일에 에이즈활동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연설하는 동안 단상에 올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Secretary Clinton : Stop the TPP ! [프랑스는 에이즈감염인이 사망한후에 낙인찍는 것을 중단하라!]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에게 시체방부처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차별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한 안전조치로 취급된다. 국제에이즈대회에서 […]
[미 하원 130여명 무역대표부에 TPP 협상 정보공개와 접근 요구]
[미 하원 130여명 무역대표부에 TPP 협상 정보공개와 접근 요구]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미 하원 130여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권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그간 통상협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례에 대해 의회의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탓으로 보인다. 또한 일전에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을 유출했던 공화당의 데럴 […]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작년 11월 APEC회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바마대통령의 동의를 얻지못하자 캐나다정부가 실망하고 있던 가운데 6월 19일과 20일에 각각 미무역대표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TPP협상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2일~10일 캘리포니아 산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인 TPP 13차 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참여시킨 미무역대표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작년 일본도 TPP 협상참여 선언을 하였다가 미국이 […]
[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
[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 TPP를 통해 새로운 국제적 지적재산권 집행규칙을 만들기위한 비밀협상이 1월 30일~2월 4일에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헐리우드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Health GAP, AFL-CIO, Public Citizen 등의 노조, 사회운동단체는 2월 1일에 ‘ 공정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FAIR DEAL OR NO DEAL!)’를 요구하는 시위를 갖고, 1월 30일에는 USC University에서 ‘환태평양FTA: 태평양의 나프타?(THE TRANS-PACIFIC FTA: “NAFTA OF […]
TPP와 의약품 접근권
TPP와 의약품 접근권 최근 USTR이 공개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백서에 대해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등을 비롯한 시민영역에서는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의 조항에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본질이 없는 위선이자 홍보행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 [KEI onlie] USTR releases new White Paper on Access to Medicine: includes almost no specifics in terms of negotiating position http://keionline.org/node/1262 – [IP-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