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2012 발표]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2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NTE, 201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7번째 연례보고서로써 유럽연합, 아랍연맹과 58개국에서 미국수출상품과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벽에 대해 각국별로 보고한다. 이는 3월에 발표된 대통령무역정책아젠다(2012 Trade Policy Agenda and 2011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n the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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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구성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
[USTR, 불법시장 리스트 공개]
[USTR, 불법시장 리스트 공개]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월 20일 불법시장 리스트를 공개했다. – USTR공개사이트
TPP와 의약품 접근권
TPP와 의약품 접근권 최근 USTR이 공개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백서에 대해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등을 비롯한 시민영역에서는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의 조항에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본질이 없는 위선이자 홍보행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 [KEI onlie] USTR releases new White Paper on Access to Medicine: includes almost no specifics in terms of negotiating position http://keionline.org/node/1262 – [IP-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