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도 삭제해야…” 여야가 한미 FTA 비준으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선비준 후 협상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ISD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특혀 연계 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손학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거론‥”삭제하라” ISD와 함께 독소조항…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의 난항 예고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44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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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긴급행동 일정
한미FTA 저지 긴급행동 일정 – 11월 10일(목) 14:00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여의도 국민은행 앞/ 한미FTA범국본 19:00 한미FTA저지 집중 촛불집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한미FTA범국본 – 11월 11일(금) 19:00 한미FTA저지 촛불집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한미FTA범국본 – 11월 12일(토) 19:00 한미FTA 저지 범국민촛불 및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 여의도 문화마당(여의도 공원) – 11월 […]
허가-특허 연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허가-특허 연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10월 31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피해추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 프레시안 / [기고]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이후 약값 폭탄이 떨어진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1175502§ion=02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이행법안 역시 각 상임위에 상정되고 있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도 의약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이 무려 73%나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한 의약품 가격과 […]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 10월 28일 범국민대회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 10월 28일 범국민대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강행통과 시도에 반대, 10월 27일 저녁 7시 한미FTA 저지 3차 집중 촛불문화제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다. 범국본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nofta.or.kr/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상정 유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상정 유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가 소집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정이 유보되었다. – <파이낸셜뉴스>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신경전”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1019173935&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19
전 세계 에이즈단체들, 한미FTA 폐기 촉구
전 세계 에이즈단체들, 한미FTA 폐기 촉구 세계 각국의 에이즈운동단체, 인권단체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미FTA는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 등을 포함하는 트립스플러스 종합판이고, 한국정부가 미국식FTA와 유럽식FTA를 수출하는데 앞장서려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비준한다면 장기적으로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정부를 포함한 유엔회원국들이 한 약속 ‘15by15(2015년까지 1500만명의 에이즈환자에게 약을 공급하겠다. 현재 약 900만명이 […]
한미 FTA, 질주를 멈춰라
한미 FTA, 질주를 멈춰라 결국 미국 상, 하원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통과되었다고해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통과시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국회는 한미FTA 체결 과정과 그 이후에도 국민을 대표하여 제대로 검증하지도,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감시해오지도 못했다. 한미 FTA 가 미칠 치명적인 영향과 미흡한 국내 대책, 그리고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불안한 국제경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급하게 […]
한미FTA 비준 위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농성 돌입
한미FTA 비준 위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농성 돌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에 의해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졸속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문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촛불집회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 […]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FTA 협상의 전모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FTA 협상의 전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키리크스 문서 공개로 드러난 협상중 정보유출건으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한편, 박주선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 [참세상] 한미FTA 통상협상 책임자,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066 – [프레시안] “한·미 FTA 위키리크스 청문회 열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1085953§ion=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