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세요.

2. 금번 한-미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부문 또한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한-미 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일시적 복제 개념의 명시
요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요구 등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만일 한-미 FTA에서 위의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고유의 문화 환경과 창작, 소통 질서를
미국 거대산업자본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 미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의 균형을 심각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