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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지난 6월 10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라는 시민사회 단체는 RCEP의 IP 챕터 유출본(2015년 10월 15일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각 […]

[논평] 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 반려처분을 환영한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이상 4개 문화 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조합들은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한국음악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 승인을 반려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http://ipleft.or.kr/?p=6051 뿐만 아니라 다수 회원들도 서희덕 회장 취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

[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판매용 음반”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 평 날 짜 2013년 6월 4일 수 신 각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오픈넷 (담당: 남희섭 이사, 02-581-1643, hurips@gmail.com)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 목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매장음악논평(130521)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

[논평] 부당한 1회 동영상 차단

[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제대로 뉴스데스크>, <Reset KBS뉴스9>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