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ACTA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KEI가 최근에 인도-EU FTA협정문 초안을 입수했다. 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는 120여개국에 제네릭을 수출한다. 지적재산권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사법재판소에 보낸 ACTA에 대한 의견조회를 철회했다. 올해 봄에 EC는 ACTA가 유럽 조약에 부합하는지,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부합하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한 바 있다. 이는 ACTA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럽의회의 ACTA에 대한 투표를 지연시키고자 한 것인데, EC의 희망과 달리 결국 유럽의회는 ACTA를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EC는 […]

[ 일본, ‘조용히’ ACTA비준 ]

[ 일본, ‘조용히’ ACTA비준 ] 8월 29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비준에 관해 심의하였으나,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본회의에서 비준에 대한 투표를 해버렸다. 그것도 야밤에 몇분 만에 말이다. WhyWeProtest는 인구의 75%이상이 ACTA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정부가 ACTA에 대해 알리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

[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의 행정부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비준을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미국 법률 교수 50명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대해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정부 역시 AC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

[EU, 음악 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제출]

[EU, 음악 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제출] ACTA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EU에서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특히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료 분배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안은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 징수 방법과 기준 및 분배상황등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저작권료 지급을 유예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저작권자를 찾아내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

[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

 [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   <참 다르지요? 2012.7.4 ACTA부결시킨 유럽의회 모습과 2011.11.22 한미FTA날치기통과한 날>     ■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책임자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 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의회다. 그리고 와우~ 기본적 권리를 위한 사회 운동이다! ACTA는 적법성과 관점에 있어서의 결함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심호흡을 하고, 대중을 국가의 적과 같이 취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