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행사

토론회, 워크샵, 포럼 등 행사

디지털문화정책 콜로키움 시리즈 2_”문화융성” 시대 저작권 톺아 보기

디지털문화정책 콜로키움 시리즈 2_’‘문화융성” 시대 저작권 톺아 보기 일상의 창작과 소비가 대규모로 무한히 발생, 복제, 유통, 수용되는, 소위 스마트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산의 방식에서도 아마추어, 비상업적, 공동, 협업 생산 등 다양한 창의적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파고에서 기존의 저작권 체제는 현대인의 창발성과 문화 생산·소비 활동을 담아내기에 여전히 후진적이고 때론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정책포럼: 예술인복지법, 어떻게 달라지나?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준비위원회의 + 정책포럼   “예술인복지법, 어떻게 달라지나?”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어디로 달려가나?” 2011년 12월 22일,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650일이 지났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준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예술노동과 예술인복지 의제를 공론화하고 현실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새로운 단계로의 비약을 도모할 시점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 관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소셜유니온(준)의 활동과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

제3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참가 등록하실 분~~

[ 제3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참가 등록하실 분~~ ] 2011년 8월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가 개최된 후 2차 회의는 2012년 12월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다. 제3회 회의는 올해 12월 9~13일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는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전 세계의 활동가와 […]

[재밌는 일 안내] 참여사회포럼: 동료생산과 공유경제

  최근 ‘동료 생산(peer production)’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산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생산은 시장 논리나 조직의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독점’, ‘비시장’, ‘공유’ 원리를 기반으로 한 동료 생산은 프리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운동에서 시작돼 ‘그누/리눅스(GNU/Linux)’, ‘위키피디아(Wikipedia)’, ‘창의 공유지(Creative Commons)’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

이달의 토크 20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스무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1995년에 트립스협정이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후에는 주로 FTA를 통해 그 보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에 한미FTA가 […]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

이달의 토크 - WIPO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 서인환_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후기 –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

[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고,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

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 강좌4: (에이즈)의약품접근권투쟁, 그 배경과 20년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세계의약품 시장은 어머어마하게 크다. IMS Health에 따르면 2009년 세계의약품 시장 규모는 8,370억 달러(약 1,068조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08년 456억 달러)의 약 17배에 달한다. 2009년 전 세계의약품 시장에서 북미, 유럽, 일본이 79%를 차지했다(2007년에는 86,4%). 이 사실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는 누가 돈을 내고 약을 먹을 수 있는지와 같은 말이다. 돈이 되지 않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사는 환자들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 […]

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 강좌3: 괴물 같은 특허 혹은 특허괴물

허민호 / 정보공유연대 활동가   우리의 몸, 건강, 생명은 생물학적/의학적 지식을 통해 진단되고 분할되고 통합되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몸이란 우리의 인식 외부에 있는 자명한 실체로서의 몸이라기보다는 혈압수치, 콜레스트롤 수치, 심박수, 간수치, 비만도, 혈당치 등의 온갖 지표들을 통해 표상되는 의학적 현실로서의 몸이다. 이 몸은 자연의 질서 이전에 진료실의 의사 앞에 놓인 스크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