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 2011년 3호

= 목차 =

주요활동

1.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한 성명 발표

2.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 열 세번째 토크 "인디를 넘어 자립으로!"3. 여름 휴가는 제천에서~!!

국내외 동향

1. 폰트 저작권

2. 북스캔과 저작권

3. ‘노동자의 책’ 홈페이지 관련

4. 사회적 제작 2호 다큐멘터리 <잼(JAM)다큐 강정>

5.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발표회

6.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7. 영화 <트루맛 쇼> 방송 저작권 논란

8. FTA와 UN의 에이즈 대응목표(15 by 15)는 공존불가!

9. 의약품 특허풀에 제약회사 최초 참여!10. 인도 FTA에서 의약품자료독점권 거부!

주요활동

1.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우려 표명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된 제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뤼 UN 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에 지적재산권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차단, 특히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각별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유연대는 UN 인권이사회 차원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성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라!
http://ipleft.or.kr/node/2658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m=85

2.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 열 세번째 토크 "인디를 넘어 자립으로!"

지난 7월 5일, 정보공유연대의 열 세번째 ‘이달의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의 주제는 ‘인디를 넘어 자립으로!’.인디음악가로서 두리반 투쟁에 연대하면서 자립음악생산자조합까지 건설하게된 한밭, 밤섬해적단(권용만, 장성건)님을 토크인으로 모셨었드랬죠. 인디를 넘어, 음악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대안적인 문화 생산-향유의 구조를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 이달의 토크 후기
http://ipleft.or.kr/node/2666

3. 여름 휴가는 제천에서~!!

정보공유연대가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인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것 모두 아시죠? 8월 11일~16일, 제천에서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뉴타운컬쳐파티>가 드디어 그 감동적인 실체를 처음으로 드러낼 예정입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8월 14일 5시, 8월15일 8시 두 차례 상영될 예정으로, 정보공유연대는 영화제 상영에 맞추어 제천으로 여름 MT를 떠날 예정이랍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언제나 환영~~

– 뉴타운컬쳐파티 홈페이지
http://ntcp.kr

– 독립영화 희망씨앗 참여하기
http://www.jinbo.net/support/ntcp/donate.html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jimff.org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프로그램 시간표
http://www.jimff.org/jimff2011/html/04.php

국내외 동향

1. 폰트 저작권최근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폰트의 단순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저작권위원회의 입장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counsel.do?searchCat=11&seq=86&x=25&y=8

– 워드프로세서의 폰트를 캡쳐해 그래픽으로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28367918&qb=7Y+w7Yq47KCA7J6R6raM&enc=utf8<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28367918&qb=7Y+w7Yq47KCA7J6R6raM&enc=utf8>
§ion=kin&rank=5&search_sort=0&spq=0

– 한글 글자꼴 관련된 법규, 국가별 법 비교, 판례들
http://www.fontclub.co.kr/atTypo/typoview.asp?boardtype=46&subtype=00&boardnum=834<http://www.fontclub.co.kr/atTypo/typoview.asp?boardtype=46&subtype=00&boardnum=8342>

2. 북스캔과 저작권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31일 스캔 대행 서비스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작권자나 책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책을 만드는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책을 산 사람이 스캔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정보 시대에 정보 생산자를 한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책 쪼개 파일로 저장하는 일명 ‘북스캔’ 사업 더 못한다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6010021&mc=m_014_00002

– 북스캔 대행업 ‘지금 성업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82021325&code=93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82021325&code=9303013>

3. ‘노동자의 책’ 홈페이지 관련노동자의 책은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된 절판 서적들을 스캔해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아카이브입니다. 유지 및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운영방침을 변경하고,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 노동자의 책 홈페이지
http://www.laborsbook.org

– 노동자의 책 후원관련 방법들
http://www.laborsbook.org/bbs/board.php?bo_table=free&wr_id=8

4. 사회적 제작 2호 다큐멘터리 <잼(JAM)다큐 강정><뉴타운 컬쳐파티>에 이어 사회적 제작 2호 다큐멘터리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최하동하, 경순, 김태일, 홍형숙, 최진성, 권효, 정윤석, 양동규와 같은 쟁쟁한 이들이 총감독, 책임 프로듀서,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 100일간의 잼(JAM) 다큐멘터리 강정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jamdocu

– 사회적 제작 참여 신청서
http://www.jinbo.net/support/jam/

– 제주해군기지 투쟁 담은 다큐 ‘강정’의 또다른 실험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722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다큐멘터리 ‘강정’으로 담아낸다
http://www.unionpress.co.kr/news/detail.php?number=115778&thread=03r01r01<http://www.unionpress.co.kr/news/detail.php?number=115778&thread=03r01r015>

5.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발표회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OSP(Online Service Provider)를 대상으로 증거를 찾고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저작권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포렌식팀을 소개했습니다. 포렌식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변경된 저작권법에서 가장 문제적인 조항들(친고죄 폐지, 3진아웃제 등)을 지탱하고 실행하는 핵심적인 장치중 하나 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발표회
http://www.acrofan.com/ko-kr/live/content/20110617/0003030301

– 저작권위원회, "포렌식 기술로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6517

6.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국회는 6월 23일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년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7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 한-EU FTA를 염두에 둔 법률입니다. 이제 곧 한-EU FTA 시행에 따른 문제적 변화들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24년 만에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http://www.etnews.com/201106230171

7. 영화 <트루맛 쇼> 방송 저작권 논란영화 <트루맛 쇼>가 방송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화는 방송국의 맛집 선정 프로그램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MBC는 영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어서 OBS는 방송국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루맛쇼`, MBC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2일 개봉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80886596277456

– OBS와 <트루맛쇼>, 저작권 문제로 소송가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0149

8. FTA와 UN 에이즈대응목표(15by15)는 공존불가!
2011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뉴욕에서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난 10년간의 에이즈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에이즈에 대한 새로운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인 그룹과 미국, 유럽, 일본 정부가 정면 대립하였는데요, 역시나 그 쟁점은 의약품접근권과 FTA였습니다. 유엔은 2015년까지 1500만 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약속을 선언문에 담았지만세계 각국의 에이즈 감염인이 절감하는 FTA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인권오름, "에이즈 대응, FTA를 우회하지 말라-에이즈 감염인 실망시킨 유엔의 에이즈 선언문"
http://hr-oreum.net/article.php?id=1812

9. 의약품특허풀에 제약회사 최초 참여!
7월 12일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길리어드는 특허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제약회사가 될 것입니다. 특허풀에 포함되게 되는 의약품은 2가지 에이즈치료제(tenofovir, emtricitabine)와 임상시험중인 2가지 의약품 (cobicistat, elvitegravir)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없는 의사회, 핼스갭(Health GAP) 등의 사회운동단체는 길리어드가 여전히 독점을 유지하려한다며 ‘실망스러운’ 참여라고 비판했습니다.
길리어드가 인도의 제약회사에게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브라질, 중국,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급대상국에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들은 길리어드가 배제한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통해 의약품접근권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 인도, EU와의 FTA에서 의약품자료독점권 거부!
7월 6일에 인도 상무장관은 유엔에이즈(UNAIDS)의 책임자인 미셀(Michel Sidibé)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EU FTA협상에서 자료독점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이즈감염인단체 및 사회운동단체는 투자조항, 지적재산권집행조치 등 의약품접근권을 약화시킬 조항이 FTA협상안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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