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4.17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4. 1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TPP와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보고서 전문 발표 ] 2014년 3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 전문을 […]

TPP에 대응한 국제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 열린다

[ TPP에 대응한 국제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 열린다 ] 이번 주에 TPP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TPP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4월 19일에는 <TPP 대응전략과 국제연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퍼블릭 시티즌’대표인 로리 왈락, 뉴질랜드 […]

인도제약사 낫코,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반대 신청

[인도제약사 낫코,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반대신청 ] 인도제약회사 낫코(Natco)가 경구용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에 대해 길리어드가 출원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특허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낫코가 언제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와 I-MAK가 작년 말과 올해 3월에 ‘소발디’의 전구물질과 기본물질에 대해 각각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소발디의 전구약물과 기본 물질이 신규성, […]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4월 10일 32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4명, 공화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4월말에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TPP와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보고서 전문 발표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TPP와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보고서 전문 발표 ] 2014년 3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 전문을 발표했다. UNITAID는 2월에 요약본을 발표했었고, 이번에 발표한 전문은 100쪽이 넘는다. -UNITAID 보고서 전문 -정보공유연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TPP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발표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4.1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4. 11.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한 이후 불법 유통이 급격히 줄었다고 3월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한 이후 불법 유통이 급격히 줄었다고 3월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11곳과 스트리밍 사이트 1곳, 그루브샤크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였고 불법 유통 감시요원을 대거 배치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26만건에 달했던 단속건수는 올해 2월 3만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ET뉴스: 토렌트 […]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미국 대법원에서 4월 말부터 7월까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2007년 CLS은행이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효판결 요청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1심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앨리스측이 상고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CLS은행이 문제삼은 앨리스 특허권은 ‘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3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