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2.25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2. 2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 저작권 사냥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에 의뢰한 상담건수가 2013년 46건에서 2014년 207건으로 45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관도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 ] 2월 둘째 주 방콕에서 7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열렸다. RCEP 협상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5월에 협상을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and AIDS)는 “일본과 한국이 WTO보다 […]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

  [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 ]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2월 23일 가수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장훈이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다는 식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자유청년연합이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2월 18일 김장훈은 웹하드에서 영화 “테이큰 3″을 다운 받아 봤는데, 영화의 자막이 아랍어로 나왔던 것. 김장훈은  […]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오픈넷. 저작권개정 캠페인

  [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 저작권 사냥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에 의뢰한 상담건수가 2013년 46건에서 2014년 207건으로 45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관도 당초 3명에서 지난 해 1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 사냥꾼들의 합의금 장사를 막을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국회에서 잠자고 […]

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삼진아웃제” 초안 발표

[ 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삼진아웃제” 초안 발표 ] 저작권자들과 호주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호주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시행 초안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저작권 통지 제도 산업 규약(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이다. 이들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2.1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2. 11.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지? ] 저작권 침해는 본디 권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침해여부를 죄로 다툴 수 있는 ‘친고죄’ 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한미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Victor Blue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12개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인가? 지난 1월 마지막주 12개국의 TPP협상대표들이 뉴욕에서 비공개 협상을 했고, 한편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협상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양국 간 합의가 TPP 조기 타결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보호를 원하고 미국의 자동차시장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추어 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기?

오픈넷. 저작권개정 캠페인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지? ] 저작권 침해는 본디 권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침해여부를 죄로 다툴 수 있는 ‘친고죄’ 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 체제 전환 중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은 컸다. 2006년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전환 전 1만8000여건이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비친고죄 […]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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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 ] 지난 1월 20일, 유럽의회 법사위에 “2001년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독일 해적당 출신으로 2014년 선거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줄리아 레다. 지난 해 11월 유럽의회는 2001 정보사회 지침의 이행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을 위해 줄리아 레다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다. 줄리아 레다의 보고서는 200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