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특허괴물에 당한 국내 기업, 1분기에만 83건

[ 보고서: 특허괴물에 당한 국내 기업, 1분기에만 83건 ] 5월 17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간한 NPEs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에 국내 기업이 특허분쟁으로 피소된 건수는 총 83건으로 드러났다. NPEs(Non Practicing Entities) 라는 용어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완성차 업체 10개사가 피소됐다. 이들 중 국내 기업을 상대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특허괴물’은 아메리칸비히큐럴사이언시스로 기아차를 상대로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공고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공모와 지난해 12월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음악저작권 영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산하에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복수단체 비대위)를 조직해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이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시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시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이 5월 9일~13일에 브루나이에서 1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졌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협상은 9월23일~27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다. 첫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합의하고,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첫 회의를 [...]

5월 15~16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 5월 15~16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 인도, EU간의 주요협상가 회의가 5월 15일, 16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4월 15일에 있었던 인도-EU FTA에 대한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서명’을 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해 6월에 다시 장관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6월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쟁점별 [...]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매장음악논평(130521)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대표 해임….초국적제약사 이익 위한 정치적 배경있나?

[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대표 해임....초국적제약사 이익 위한 정치적 배경있나? ] 5월 17일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의 관리책임자 Witit Artavatkun가 해임되었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은 Witit의 해고에는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다고 우려했다. Witit은 2년전에 148톤의 파라세타몰 성분의 조달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백신공장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독감 치료 성분을 비축했다는 이유로 최근 고발당해 올해 2월부터 보건부와 특별조사부(Department of Special [...]

TPP와 생물학적 제제의 자료독점권

[ TPP와 생물학적 제제의 자료독점권 ] 5월 15일~24일에 페루 리마에서 17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앞두고 3월 22일에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Max Baucus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Orrin Hatch 의원은 미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TPP협상이 결정적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포괄적이고 높은 기준의 지적재산 챕터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미국법과 동일하게 생물학적제제(biologics)에 대해 12년간의 자료독점권을 [...]

6월 7일에 인도-EU FTA협상의 불투명성과 산업계 특혜에 대한 판결 예정

[ 6월 7일에 인도-EU FTA협상의 불투명성과 산업계 특혜에 대한 판결 예정 ] 2011년 2월 15일 Corporate Europe Observatory는 EU집행위원회가 인도-EU FTA협상과정에서 기업 로비 단체에게는 협상정보를 제공하는 차별을 행한 점과 EU의 투명성 규칙을 어긴 점에 대해 고발을 했다. EU집행위원회 무역부가 BusinessEurope 등을 포함한 산업계에 보낸 편지, 이메일, 보고서 등 17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2007년 인도-EU FTA [...]

이달의 토크: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1995년에 트립스협정이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후에는 주로 FTA를 통해 그 보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에 한미FTA가 발효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