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2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 2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기출문제, 저작권료를 징수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저작권 수입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문제 저작권 수입 […]

[서명 캠페인] 인도의 값싼 의약품 생산을 가로막지 말라

[서명 캠페인] 인도의 값싼 의약품 생산을 가로막지 말라 오바마대통령이 인도 공화국 건국 기념일(1월 26일, Republic Day) 행사에 국빈으로 참석하기위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바마 방문으로 미국과 인도간 의약품분야의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서명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양국간의 주요 쟁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란박시(Ranbaxy Laboratories)나 선파마(Sun Pharma)같이 미국에 진출한 인도제약사들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이른바 데이터 조작을 이유로 미FDA의 […]

수능기출문제, 저작권료를 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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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기출문제, 저작권료를 징수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저작권 수입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문제 저작권 수입 포기로 대형 출판사나 사교육업체가 이득을 보며,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수험료 부담을 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

법무법인들의 폰트 저작권 협박-강매에 대학교들 골머리

[ 법무법인들의 폰트 저작권 협박-강매에 대학교들 골머리 ] 대학교들이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부산과 충청지역의 대학교들이 법무법인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학홍보물, 대학신문, 플래카드, 홈페이지, 영상에 포함된 자막 등의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폰트 정품 여부 확인 요구를 받았다.  급기야  부산의 A 대학교에는 총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장을 우편으로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학교측 관계자들은 […]

인도특허청,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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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특허청,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 거절 ] 인도특허청이 1월 14일 길리어드가 C형간염약 소발디(Sovaldi)에 대해 특허신청한 것을 거절했다. 이는 2014년에 인도제약사 낫코(Natco)와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 미국의 I-MAK가 길리어드가 출원한 특허6087/DELNP/2005(WO2005/003147)에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결과이다. 인도특허청은 특허요건인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inventive step)이 부족하고, 인도특허법 제3(d)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길리어드의 특허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

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Digiges 로고

[ 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 독일이 저작권 침해 경고장 남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04년 유럽지적재산권집행지침(IPRED)이 통과된 이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독일 콘텐츠산업과 변호사업계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마치 한국에서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유사한 듯 하다. 이에 2013년 Digiges라는 단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러한 경고장 남용을 비판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15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 1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케이블TV방송협회,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예정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를 올해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케이블TV협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블TV협회는 […]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함께 보는 <파티 51> 공동체 영화상영회

파티51

[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함께 보는 <파티 51> 공동체 영화상영회 ] 문화연대가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파티51> 상영회를 갖는다. 문화연대 회원들 10명에게는 무료로 영화티켓을 제공, 선착순이다. <파티 51>은 돈만 아는 저질 세상에 음악으로 맞짱을 뜬 뮤지션들의 고군부툰 ‘자립’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동교동에 위치한 칼국수집 ‘두리반’을 둘러싼 용역업체의 철거, 그에 맞선 뮤지션들의 점거, 농성,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한받, 단편선, […]

미국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로 DOS 고전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게임들 삭제

아카이브_도스게임

[ 미국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로 DOS 고전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게임들 삭제 ]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아카이브’는 과거의 책, 영화, 소프트웨어, 음원 등이 저장매체 등의 수명에 따라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과거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한 데 모으는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다. 그 일환으로 ‘아카이브’는 누구나 무료로 과거의 DOS 게임을 플레이할 수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허가특허연계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 시장 지각변동’의 해 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 하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에 포함되어 수년간 비판이 제기 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3월 15일 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허 만료에 임박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