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6.30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6. 30.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참고 :  특허법개정안에대한의견서 2013 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 읽을거리]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

[ 읽을거리]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 현대 저작권법의 확장에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는 저작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사는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미키 마우스의 캐릭터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때문에 미국의 저작권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가 […]

뉴스큐레이팅과 저작권 해법은 무엇일까?

[ 뉴스큐레이팅과 저작권 해법은 무엇일까? ] 뉴스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뉴스큐레이팅을 통해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디지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연 쟁점과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회가 최근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8일 문화연대의 주최로 ‘디지털 생태계 진단포럼1: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이 […]

정부와 공공기관을 타깃삼는 MS, 이번엔 한전에 소송하나?

[ 정부와 공공기관을 타깃삼는 MS, 이번엔 한전에 소송하나? ]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소프트웨어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규모는 최소 280억에서 최대 56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배전지능화(배전 기능에 있어서 전봇대 등에 사람이 올라가 수동으로 개폐하지 않고, 이를 원격으로 시스템을 통해 조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인자동화) 제어 소프트웨어인 MS SQL이다.  1998년 당시 한전은 개당 […]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허괴물(NPEs)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적으로 집계된 NPE 관련 소송 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7건에서 49.1% 늘어난 수치다. 특허괴물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건수가 지난 5년간 844건, 올 1분기 동안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음란 동영상, 소위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모(41)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참고 :  특허법개정안에대한의견서 2013 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일삼던 소프트웨어 업체 영업사원이 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영업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중소업체 12곳을 상대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며 고소를 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상담 일지를 작성해 법무법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서에 제보함으로 […]

오픈넷,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연재

  [ 오픈넷,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연재 ]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서 인터넷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오픈넷(www.opennet.or.kr)은 오픈넷 홈페이지와 허핑턴포스트(http://www.huffingtonpost.kr)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 사례 및 입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연재한다. (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2)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3)날로 진화하는 […]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저작권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오라클 편을 들고 나섰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는 구글은 자바를 저작권료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라클은 자바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런 대립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오라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