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기강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성황리 개최!

2015년 정보공유연대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과 공정이용”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 / 강의 중인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두 번째 강의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 강의 중인 이동길 변호사   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이루어 졌습니다 :]   다음 정기강좌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강좌자료 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 -odp파일 […]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N스토어”(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

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5.7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5. 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최근 정부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최근 정부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마음을 조이게 만든다.  보수적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나름 유익한 상식을 전했다. 법률상담에 […]

[ 2015년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2015 정기강좌 웹자보

  [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2015년 5월 19일(화) 7~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 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 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 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백희나 작가의 . 한솔수북

  [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이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dontfasttrack_2015

  [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지난 4월 16일,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A는 미국 행정부에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미 의회는 체결된 협정에 대해 찬성, […]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 대한변협신문은 [변호사법 질의회신]을 통해 저작권단속업체들이 창작자를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했다.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창작인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저작권신탁권리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회사가 계쟁 권리를 양수하지 않는 한 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사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지적재산권은 인권 아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이 마련되어야”

  [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지적재산권은 인권 아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이 마련되어야” ] 지난 3월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28차 회의에서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인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는 <저작권 정책과 과학및문화적 권리>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며, 2015년 10월에는 특허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3.26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3. 26.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판례생겨 ]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