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확대

 [ 저작권보호센터,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확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유튜브, 데일리모션, 포쉐어드 등 3개 웹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총 1만2227점의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을 삭제했다. 이번 모니터링 확대로 Fc2(서버소재지 미국), 비메오(미국), 베오(미국), 사운드클라우드(미국), 비디오(싱가포르)  총 5개 사이트가 추가된다. 송순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국내 […]

일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강제 차단?

[ 일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강제 차단? ]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인회의를 신설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주요골자는 ‘블로킹’이다. 블로킹은 네트워크 사업자 등이 문제가 되는 사이트 목록을 공유해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미 불법 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계획 중인 조치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

피키캐스트에 대한 비판들 계속되다

[ 피키캐스트에 대한 비판들 계속되다 ] ‘우주의 얕은 재미’를 표방하는 컨텐츠 큐레이팅 서비스 피키캐스트의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피키캐스트의 모델이 단순히 실정 저작권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자체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저질화를 부추긴다는 주장들이다. 이런 비판들을 의식했는지 피키캐스트 측은 지난 7월 6일 법률가와 교수들이 […]

[읽을거리] 표절, 창작, 저작권

표절, 창작, 저작권 허민호(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최근 신경숙 작가의 표절문제가 그야말로 빵 하고 터졌다.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설 좀 읽는다는 사람들은 사석에서 한번쯤 거론하고 넘어갔을게다.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건 지루한 일이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보자. 이 문제의 핵심은 문단이라 알려진 하나의 세계에 자리 잡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 신경숙 작가의 […]

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6.30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6. 30.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참고 :  특허법개정안에대한의견서 2013 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 읽을거리]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

[ 읽을거리]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 현대 저작권법의 확장에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는 저작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사는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미키 마우스의 캐릭터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때문에 미국의 저작권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가 […]

뉴스큐레이팅과 저작권 해법은 무엇일까?

[ 뉴스큐레이팅과 저작권 해법은 무엇일까? ] 뉴스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뉴스큐레이팅을 통해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디지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연 쟁점과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회가 최근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8일 문화연대의 주최로 ‘디지털 생태계 진단포럼1: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이 […]

정부와 공공기관을 타깃삼는 MS, 이번엔 한전에 소송하나?

[ 정부와 공공기관을 타깃삼는 MS, 이번엔 한전에 소송하나? ]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소프트웨어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규모는 최소 280억에서 최대 56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배전지능화(배전 기능에 있어서 전봇대 등에 사람이 올라가 수동으로 개폐하지 않고, 이를 원격으로 시스템을 통해 조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인자동화) 제어 소프트웨어인 MS SQL이다.  1998년 당시 한전은 개당 […]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허괴물(NPEs)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적으로 집계된 NPE 관련 소송 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7건에서 49.1% 늘어난 수치다. 특허괴물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건수가 지난 5년간 844건, 올 1분기 동안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음란 동영상, 소위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모(41)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