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8.19
정보공유연대 IPLeft
* 알림: 정보공유연대 뉴스레터로 전하던 국내외 동향을 이제부터 "주간 정보공유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한번씩 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 주기를 더 짧게해서 동향과 관련한 정보가 시의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이 동향 소식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ipleft.or.kr/node/2670)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TorrentFreak] 교과서 독점깨기 위한 "도서관 해적(LibraryPirate)" 프로젝트 미국의 대학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행복한 상황은 아닌 모양이다.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교과서 가격은 다른 상품의 인상율에 비해 4배나 높게 올랐다고 한다. 이는 영화, 음악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출판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1년 쯤 전에 시작된 "도서관 해적(LibraryPirate)" 프로젝트(http://librarypirate.me/)는협업적 방식으로 교과서 파일을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출판 시장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도서관 해적" 프로젝트 운영자는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전통에서, 이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사적 도둑질에 대한 반대를 선언할 때"라고 말했다. -- Free Textbooks For Students Will Break Greedy Monopoly <http://torrentfreak.com/free-textbooks-for-students-will-break-greedy-monopoly-110816/> * 미국 Waxman 의원,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협상에 자료독점권을 포함하지 말것을 촉구 Henry Waxman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협상에서 생물학적 제재 (biological drugs)의 자료 독점권 (data exclusivity) 이슈를 다루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작년에 발효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는 복제약의 FDA 승인 절차에서 원 제재에 대해 12년간의 자료 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7년으로 줄이고자 하며, Waxman 의원은 이를 다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이미 제안했다. Waxman 의원은 현재 12년의 자료독점권 기간이 행정부의 2012년 예산안과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도 있다. Waxman 의원 등은 TPP의 최종 합의문에 12년의 자료 독점권이 포함되면 의회가 행정부가 제안하는 7년으로 자료독점권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 Obama urged: "keep biosimilars out of trans-Pacific trade deal" <http://www.pharmatimes.com/Article/11-08-16/Obama_urged_keep_biosimilars_out_of_trans-Pacific_trade_deal.aspx> -- Rep. Waxman Leads Letter Urging President Obama to Refrain from Negotiating Exclusivity Protections for Biologic Medicines in Upcoming Trans 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http://www.henrywaxman.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255052> * 애플, 네덜란드 법원에서 유럽 연합 전체 차원에서 삼성에 큰 타격을 희망 지난 주, 독일 법원에서 내려졌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의 범위가 독일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다. 그 사이에 알려진 바로는 애플의 독일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서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의 사진을 조작해서 비슷하게 보이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판사는 이런 사진만이 아니라 실제 샘플도 제출 받은 것으로 BBC가 전했다. 이번 명령의 범위가 독일로 축소된 것은 해당 법원이 삼성 본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8월 25일 심리가 예정된 네덜란드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독일에서 보다 더 강력한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기기 측면에서 갤럭시탭만이 아니라, 갤럭시 S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갤럭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 측면에서는 전 유럽 연합을 대상으로 하며, 금지 대상 행위 측면에서는 제조, 재고 축적, 수입, 배포, 거래 및 판매로 하고 있고, 또한 침해된 권리도 독일 법원에서 다룬 공동체 디자인만이 아니라 세가지 기능 상의 특허의 침해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심리은 10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 Apple hoping Dutch court will give Samsung major EU-wide smackdown <http://arstechnica.com/apple/news/2011/08/apple-hoping-dutch-court-will-give-samsung-major-eu-wide-smackdown.ars> * 모질라, Firefox 버전 6 발표 모질라가 Firefox 버전 5를 발표한지 8주만에 버전 6을 발표하였다. 새 버전에서는 눈의 띄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새로운 기능은 IE에서와 같이 피싱 사이트를 더 잘 알 수 있다록 주소 막대에 도메인 이름이 강조되어 보이도록 하였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버전 7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버전 7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더욱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 Firefox 6 ships, but we shouldn't really pay attention <http://arstechnica.com/web/news/2011/08/firefox-6-ships-but-we-shouldnt-really-pay-attention.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