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2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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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소식]
22~23일, 노바티스앞 16시간 릴레이 1인시위
‘48시간 국제행동: 노바티스는 인도법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의 일환으로 노바티스 사무실이 있는 남대문로5가 세브란스빌딩앞에서 환자, 사회단체들이 16시간 릴레이1인시위를 벌였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사회진보연대, 환자복지센터, 건상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와 박지은님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인시위를 이어갔다. 정보공유연대도 동참하였다.
[계속되는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위반 ‘묻지마 고소’로 괴로운 중소기업들]
M업체가 포털 등 인터넷에 오래전부터 무작위로 올린 ‘구름레이어(cloud unit)’에 대해 권리행사를 법무법인K가 맡아 저작권료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한 법무법인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유도하고 나선 것 이다. 현재 근무하지 않는 웹 디자이너가 해당 구름이미지를 사용했다가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며 지난해 형사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으나 법무법인K가 올해 민사로 또 다시 고소를 해온 것이다.더욱 집요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름레이어’는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이미지로 해당 업체를 통해 사전 구매를 하려해도 이미 품절된 상황으로 구입 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문제가 된 구름레이어는 포토샵(1994년 버전3.0)에서 이미 지원하는 기능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기법으로, 혁신과 창조와 관계가 없는 불분명하게 명시한 저작물을 올려 무심코 사용한 개인이나 단체, 일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장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업계는 영세한 벤처기업들에게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문을 닫을 판이라고….
- 서울신문: 법무법인 ‘묻지마 저작권’ 고소…중소업체 ‘휘청’
[48시간 국제공동행동] 인도법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공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THE ATTACK ON THE INDIAN LAW AND ON GENERIC MEDICINES MUST STOP NOW!
2월 23일에 스위스 바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에서 연차주주총회가 열렸다. 2월 28일에 예정되었던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의 대법원 최종변론일을 앞두고 액트업 파리(ACT UP-Paris), 액트업 바젤(ACT UP-Basel). Berne Declaration,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 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 (ITPC), Health GAP, Oxfam International은 노바티스 주주들에게 전 세계 곳곳의 항의메시지를 전하기위해 2월 22일~23일 48시간 국제공동행동을 제안했다.
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곳곳에서 45000명이 넘는 이들이 노바티스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부르키나 파소, 러시아, 모로코, 케냐, 네팔, 태국,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호주, 한국, 독일, 스위스, 필리핀, 미얀마 등에서 노바티스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보내왔다.
23일 오전에 Berne Declaration, Oxfam, ACT UP, Health Gap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노바티스 본사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세계 각지에서 온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주주들에게 노바티스의 횡포를 알렸다.
2011년에 노바티스는 540억달러(약 60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순 매출액(net sales)은 전년대비 5% 증가했다. 2011년에 글리벡의 매출액만 47억달러(약 5.2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노동자들과 전 세계의 환자들은 위험에 처했다며 어떤 것도 노바티스의 횡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미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를 해고했고 스위스에 있는 공장을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특허법에 대한 소송으로 전 세계의 환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울에서는 22일과 23일에 환자,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노바티스앞에서 16시간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노바티스 주주총회 하루전날인 22일에는 Health GAP, Occupy Boston’s Health Justice group, Student Global AIDS Campaign의 에이즈활동가와 학생들이 뉴욕, 워싱턴, 보스톤에 있는 노바티스 사무실앞에서 "노바티스를 점령하라: 노바티스가 이윤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Occupy Novartis: They’re Making a Killing in Profits)"는 주제로 시위를 벌였다.
인도의 The Drug Action Forum – Karnataka (DAF-K)은 노바티스가 소송을 취하할때까지 노바티스의 모든 상품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서울, 바젤에서의 시위장면*
한편 힌두교도의 봄의 축제인 Holi 축제로 인해 2월 4일~11일까지 법원이 휴회를 한데다 최근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뭄바이 테러 공격에 대한 재판때문에 2월 28일로 예정되었던 노바티스 소송의 최종변론일은 3월로 연기될 것 같다.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도정부는 수석 법률자문위원(Attorney General)을 지명하여 인도특허법 section3(d) 방어에 나섰다. 노바티스는 인도의 전직 부수석 법률자문위원(Solicitor Generals) 2인을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온 반면 인도정부는 법률자문위원(Additional Solicitor General)에게 맡겨 활동가들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MS ‘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규제 절차를 이용해 경쟁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시장에서 독점 행태를 보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제소는 역설적이다”라고…
- 경향신문: "MS, 구글과 특허 분쟁"
[피터 싱어 美 프린스턴大 교수 칼럼, 인터넷 저작권 문제 다뤄…]
한겨레는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소개했다.피터 싱어는 온라인 상의 ‘복제’ 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 유럽에서 도서관에서 대출할 때 작가가 저작권료를 받는 것처럼 ‘공대권’이 있는 것 처럼온라인 상의 이용에도 비슷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터 싱어 교수는 대신 그것은 무척 저렴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 한겨레: [세계의 창] 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윤리학 / 피터 싱어
[메가 업로드 설립자, 인터넷 금지]
최근 저작권을 통한 인터넷 규제로 문제가 된, 메가 업로드 사태, 그 설립자인 킴 닷컴(Kim Dotcom)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법원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거대 제약회사 신약개발 평균비용, 최소 4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약가 산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영업상의 비밀 이라는 이유로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의 비용 추산도 연구개발(R&D) 비용을 허가약품 건수로 나누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개별 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