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와 동시에 FTA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들도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함께 ‘날치기’… 저작권법은 “입법 결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32300005&code=910402

 

- [약업닷컴] 한미FTA발효 후, 다국적사 특허만료 ‘줄줄’

 

- [내일신문] {한미FTA 강행처리│보건의료분야 영향은} 외국제약사 특허권 강화 … 약값부담 커진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36233&sid=E&tid=4

 

- [한겨레]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베이커 미 경제정책센터 소장, “ISD는 중요분야 주권 포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06856.html

 

- [약업닷컴] ‘허가-특허연계’도입…제약 “알아도 대책 없어”..약사법 개정 이후,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돼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4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