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11월 11일, 안철수 후보는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는 7대 비전,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부문의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강국'(p402)을 보면,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보다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는 체계’라고 진단하며,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을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한다. 공정이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반갑기는 한데,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모두에게 듣기좋은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밀 재원확대’ 부분의 내용과 맞물려 더욱 증폭된다. ‘국가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력산업인 미디어・콘텐츠산업’이라는 인식은 ‘개방, 공유, 참여, 소통’에 기반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창작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소위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상품/산업 활성화라는 지금까지 주류적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지금까지 저작권 강화의 명분이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약속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