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벙(TPP)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중국 역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5일 제네바 무역경제통합센터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RCEP는 2015년 말까지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태호 본부장에 따르면 RCEP는 처음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간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한·중·일 3국만의 무역 협상을 우려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로 협상 범위가 확대됐다. 중국은 TPP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구상했으며 당초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세안 + 3을 희망했지만 일본은 여기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아세안 + 6을 원했고 결국 중국은 미국만 제외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해 16개국 간 협상 쪽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RCEP와 TPP가 모두 성사될 경우 유럽연합(EU)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게 되며 RCEP와 TPP, EU는 세계 3대 경제 블록이 될 것이라고 박 본부장은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RCEP와 TPP를 통합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21개국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10년에 걸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실패를 딛고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보다 심도 깊은 타협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첫번째 국내절차인 공청회가 10월 24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외교통상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과 국회보고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中, 이달 내 ‘아세안 + 6′ RCEP 협상 착수할 것”…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농민신문: RCEP 공청회, “개방쪽 줄여 농업피해 최소화를” … 한·중·일 FTA 공청회, “검역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