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의 콘텐츠 노출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독일 하원은 검색엔진 등의 콘텐츠 복제에 대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93, 반대 124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인데 “개별적인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individual words or the smallest excerpts of text)는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일단 구글은 법안이 완화되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구글은 이 법안에 대해 ‘Defend Your Net’ 캠페인을 벌이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구글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 언론은 구글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독일 언론사들 역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누구의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정쩡한 법안인 것이다. 독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검색엔진은 원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할 뿐이며, 링크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이다. 비록 완화된 형태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독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아예 폐기되기를 기대한다.

- The NewYork Times : German Copyright Law Targets Google Links

- OSEN : ‘구글 방식’ 저작권 지불 기준 생기나? 佛은 합의-獨은 하원 통과

- 구글, Defend Your Net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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