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12년 무역 정책 보고서’에서 캐나다로 하여금 “세관당국에게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에 대한 통관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ACTA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일본 및 다른 협상국들과 ACTA발효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CTA는 현재 11개 국이 서명을 한 상태인데, 6개국이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되며 현재 일본만이 비준을 한 상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ACTA를 충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형사절차를 강화하고 법원의 판단없이 캐나다 세관당국이 침해의심 물품을 압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올해 내에 완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ACTA와 TPP는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두 가지 중심축이다.
- EFF : US Trade Office Calls ACTA Back From the Dead and Canada Complies
- USTR : 2013 Trade Policy Agenda and 2012 Annu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