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월 2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2013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00명과 실버 요원 20명 등 12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며, 요원들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감시 활동을 벌인다. 경우에 따라 대대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무분별한 수사와 제재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2007년에도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온라인 저작권 감시활동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혼란과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장애인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칭찬해줄 일은 아닌 것 같다.

-연합뉴스: 저작권보호센터,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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