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7일에 인도-EU FTA협상의 불투명성과 산업계 특혜에 대한 판결 예정 ]
2011년 2월 15일 Corporate Europe Observatory는 EU집행위원회가 인도-EU FTA협상과정에서 기업 로비 단체에게는 협상정보를 제공하는 차별을 행한 점과 EU의 투명성 규칙을 어긴 점에 대해 고발을 했다. EU집행위원회 무역부가 BusinessEurope 등을 포함한 산업계에 보낸 편지, 이메일, 보고서 등 17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2007년 인도-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인도정부와 EU집행위원회가 협정문과 협상과정 전체를 의회를 비롯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산업계에는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EU의 General Court는 6월 7일에 판결을 하겠다고 5월 16일에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거대 산업계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에 무역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관행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난다. 5월 15~16일 인도, EU의 주요협상가들이 남은 쟁점에 대해 막판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판결예정일이 발표되어 판결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