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5~16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

인도, EU간의 주요협상가 회의가 5월 15일, 16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4월 15일에 있었던 인도-EU FTA에 대한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서명’을 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해 6월에 다시 장관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6월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쟁점별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위해 5월 협상가회의가 잡힌 것이다.

EU는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강화를, 인도는 전문인력 이동을 위한 비자조건완화, 의약품분야와 서비스의 시장접근, 정보 안보에 대해 강조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보건 및 에이즈운동단체들이 지적재산권 강화에 반대해왔고, 자동차 산업부문과 낙농업 농가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 야당들이 연합하여 의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하며 인도-EU FTA를 반대하고 있다.

주요협상가 회의 첫날에 보험부문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되었는데, EU는 보험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49% 허용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EU의 요구사항 중 핵심은 보험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을 늘리라는 것이다. 특히 독일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수상이 4월 중순에 독일 총리를 만났을 때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의 상향과 자동차의 관세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인도는 보험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26%인데 49%까지 올리라는 것이다. 인도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법안이 올라와있다고 EU에 장담했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26%에서 49%로 올리는 보험법 개정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다. 상무부의 고위공무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무능은 인도, EU간 대화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와 투자 등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알려진 내용이 없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FTA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EU가 현재 FTA협상중인 상대국 중 가장 큰 교역시장인 인도와 FTA협상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최종 요구사항을 내놓아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 인도와 EU가 각각 서로에게 요구하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쟁점들을 빼놓고 FTA협상 타결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The Hindu:  India-EU FTA talks likely to hit roadblock

-이코노믹타임즈: India-EU FTA talks stuck; insurance could be game spoi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