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시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이 5월 9일~13일에 브루나이에서 1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졌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협상은 9월23일~27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다.

첫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합의하고,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각국들은 지재권, 경쟁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각국별 입장을 확인하였는데,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적하며 다른 영역의 작업반을 조기설립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일본은 RCEP뿐만아니라 TPP 협상 참여도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4월 12에 일본의 TPP협상 참여에 동의한 후 4월 20일에는 TPP협상에 참여중인 11개국 모두가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0일간 미국정부와 의회간의 자문기간을 가진 후 7월 말경에는 일본의 TPP참여가 허용될 것 같다. 또한 일본은 한중일FTA도 추진중이다. 일본은 TPP와 한중일FTA에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RCEP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무역협정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한편 일본의 진보진영과 전문가들은 TPP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법과 미국시스템을 이식받는 것과 다름없으며 특히 미국과는 달리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것이라고 우려하며 TPP반대 시위를 벌였다.

게시 시간: 2013. 05. 6. Critic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say it’s an attempt to impose an American system on Japan and would threaten Japanese public healthcare system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에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돼 있어 협정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따라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 양자 FTA 체결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할 경우 각국마다 다른 통관절차 등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역내 국가간 경쟁구도나 정치적 대립의 해결 방안으로 RCEP를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1: 아시아 16개국 RCEP 체결 위한 첫걸음 내디뎠다

-Japan Times: 16 economies to kick off Asian FTA negotiations Thursday